미성년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다른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차량을 임차한 후 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동승자 사망케 한 사고에서 대여업자의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과 달리 운행지배권을 인정하여 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인정함 대법원 판례